"독도 영유권 공식화"... 일본, 한국령 독도를 일본섬에 포함시켜... 충격적인 근황"

일본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또 자국 고유 영토라 우겨...

일본 정부는 지난 해 12월 16일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일본은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해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라던 개정 전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규정해 독도 영토 야욕을 더욱 노골화 한 것으로 분석된다.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 일본 국토지리원이 열도의 섬 개수를 다시 세면서 한국령 독도를 일본 섬에 포함시켜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지리원은 2022년 ‘전자국토기본도’에 기반해 갱신한 전국의 섬 개수를 지난 2일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7일 밝혔다.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는 총 1만4125개의 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987년 해상보안청 보고에 기반한 6852도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숫자다. 그런데 이 집계에 한국령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원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새 집계 결과가 교과서와 각 부처가 발표하는 백서를 작성할 때 공식 표준으로 쓰인다고 보도했다. 국토지리원은 1987년 조사 때와 섬 개수가 달라진 이유는 측량기술 발전과 지도의 정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면서도 국토 면적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지리원은 35년과 같이 자연적으로 생긴 육지이며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에도 수면 위로 떠 있는 섬 중 100m 이상인 섬을 컴퓨터로 자동 계측해 결과를 냈다고 했다. 인공적으로 매립해 형성된 육지는 이번 집계에서 빠졌다 고 전했다.

日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앞두고 한일관계 영향 주목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2022년도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교과서 검정 실시상황 및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할 교과서 검정 결과 중엔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부성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명시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는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 등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합의한 이달 16일 정상회담 결과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재차 왜곡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전례에 따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쟁이 심해질수록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영상 ‘독도는 우리땅’이 재조명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독도는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이 새겨진 역사의 땅이다,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과거 저지른 침략전쟁과 학살, 40년에 걸친 수탈과 고문, 투옥, 강제징용, 위안부까지 동원했던 그 범죄의 역사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독도는 단순히 조그마한 섬에 대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과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학립을 상징하는 문제”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