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자택서 극단적 선택, 이런 유형 조심하세요!(사례)

보증금을 찾지 못한 30대 여성이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세 사기로 사망한 사례는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성명을 내고 A씨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발표한 공식입장에 따르면 A씨는 40대 부동산 재벌 김모씨와 계약을 맺은 개인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서울 강서구 인근 주택 1000가구를 소유하고 있다가 A씨에게서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중 2억4000만원이 사실상 대출이었다고 전해졌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숨진 김모씨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 전세 사기를 당한 후 대위 변제 절차를 거치지 못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의 죽음을 둘러싼 경위를 적극 수사하고 있다.

연초부터 수많은 20~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잇따라 숨지고, 이제 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악질적인 집주인, 부동산 중개인, 금융회사 등의 관리와 감시가 소홀한 것이 원인”이라며 "보증기관, 대출 위주의 주택정책 등이 주거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인한 경매, 압류,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에서 네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신종 사기 수법이 화제다. 보통 집주인이 "입주 청소 하겠다"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생활 공간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가 사기성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자가 자리를 비운 동안 순진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전대하는 충격적인 새로운 유형의 사기가 확인되고 있다. 이 불법 활동은 "전세 사기"라고 불리며 빈 집에 있는 동안 집을 감시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

경향신문은 9일 집주인이 현재 세입자에게 집 청소가 필요하다며 퇴거를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세입자를 입주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이 돈을 가지고 사라지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 사기에 대한 연막임으로 밝혀졌다. 새 세입자가 이 계획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보증금을 내지 않은 신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 상환이 끝나지 않은 집을 점거하고 있다.

최근 경찰 조사 결과 A씨(31)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범행을 저지른 B씨(28세)는 A씨의 보증금 2억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현재 은신 중이다. B씨는 자신이 소유한 빌라 60~70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사기를 저질렀다. B씨는 미추홀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건축왕' 남씨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A씨는 2019년 8월 누나와 함께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새 빌라로 이사했다. 이후 독립을 결정했고, 2021년 7월 26일에 나갈 예정이었다. B씨는 A씨에게 예정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지만, 오후가 지나도 주지 않았다. 대신 B씨는 새 세입자가 당일 입주하게 됐으니 입주 청소를 위해 집을 비워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다. A씨는 "입주 청소를 하다가 집을 비우면 이렇게 큰 피해가 생길 줄 몰랐다"고 말했다.

A씨가 누나의 이사를 돕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새 입주자는 집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A씨의 짐과 전자레인지, 신발, 트렁크 등 소지품은 숙소 내부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변경된 비밀번호로 인해 A씨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경찰에 연락했지만 그들은 법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운좋게도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씨는 HUG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압류한다고 알리고 HUG에 전세 보증금 대위를 요청하자 HUG는 대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HUG 면제 규정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다. A씨는 자신의 소지품이 아직 집에 있고 공식적으로 이사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저항할 힘이 있다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집과 소지품을 잃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망도 없는 A씨의 남은 선택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이었다. 안타깝게도 집주인은 이미 잠적해 A씨를 절망에 빠뜨렸다.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 약속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이 좋지 않은 B씨는 스스로 대출을 받는 것 조차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A씨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집의 새 임차인은 입주할 때 필요한 계약금의 5%만 지불했다. A씨는 손해를 감수하고 새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주기로 했지만, 새 세입자는 계약금 5%인 1000만원과 추가로 이사비용 500만원을 받아야만 이사를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안타깝게도 이 금액은 A씨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A씨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변호사를 고용했다. 9월이 되어서야 A씨는 자신의 집에 대한 임대차 등록을 마쳤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1000만원이다. 전세 사기로 사기를 당한 후 A씨의 소지품은 집에 방치되어 있었다. 전자 레인지, 트렁크 및 신발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새 세입자가 A씨가 나가면서 잊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것은 소송으로 퇴거당하는 날이었다. A씨는 이사센터에서 이런 물건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두었다.

한계점에 도달한 A씨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면서 보증금을 찾는 것은 어렵다며,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울음을 터뜨렸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은 계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A씨는 무직 상태로 전세금 연체이자 2000만원과 변호사 비용 600만원을 지고 있다. HUG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추가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A씨는 인천 미추홀구 경찰에 의해 B씨 전세 사기의 피해자로 파악됐다. 현재 A씨의 민원은 부천에서 인천 미추홀구로 통합됐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발견해 A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2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HUG 관계자에 따르면 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일방적일 뿐이다. HUG는 새 임차인에 대한 소송을 통해 건물을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건물의 공실을 보존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HUG는 A씨가 소유권을 되찾기 전에 B씨의 세금 채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접수센터 권지웅 소장에 따르면 현실에서 개인이 겪는 부당한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현 정부 시스템이 미흡하다.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야는 10일 특별법안 재검토를 위한 소위원회를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