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꼭 챙기세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최초 지원금

경기도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17일 도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일괄적으로 1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분류되었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가구가 대상이 된다. 내외국인의 어떠한 차별 없이 접수가 가능하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경기도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세사기 피해를 본 뒤에 다른 시도로 이주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는다면 시‧군별 담당부서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기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다만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 명목으로 긴급복지, 긴급주거이주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경기도 내 피해자는 28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HUG에서 확인한 피해 가구는 200가구 안팎으로 추산되기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관련 부서에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생계비 지원"이라고 밝히며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나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민간 은행권에서도 각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협업하여 안전한 전세임대주택 매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신설한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이용하면 SH공사에서 제공하는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알맞는 매물까지 추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입주예정자가 직접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관련 매물을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에 비해 KB부동산 앱을 이용한다면 매물추천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인근 거주지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가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도 SH공사가 부담하면서 재정적인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로 불안해하는 임대인들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전액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만약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다면 SH공사에서 임차권등기 설정과 보험금을 청구하여 입주자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는 만큼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보증보험 가입비와 제반 소송비용까지 SH공사가 부담하여 입주자들의 전세사기 피해 막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