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미국과 호주가 등에 칼 꽂았다"며 분노 드러낸 충격적인 이유

프랑스가 미국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영국·호주와 함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러면서 호주가 프랑스 군함 제조회사인 나발그룹과 2016년 맺었던 77조 원 규모의 디젤 잠수함 12척을 사기로 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프랑스 입장에선 초여름까지도 가격 문제 때문에 최종 서명만 못 했을 정도로 사실상  다 된 밥이나 다름없었는데 이걸 미국이 막판에 가로챈 셈이 됐다.

프랑스 외교부로 드리앙 장관은 "배신당했다. 매우 화가 난다. 동맹 간에 할 짓이 아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고요, 미국 정부를 향해서도 “잔인하고, 일방적이며, 예측할 수 없었던 결정"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할 법한 짓을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고 비난했다.

외교적 언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도 거칠었지만 트럼프에 비교한 것은 사실상 바이든에게 욕이나 다름없는 막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다가 막판에 낌새를 알아챈 프랑스의 외교관들이 미국 당국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미국 당국자들이 끝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겨우 결정 몇 시간 전에 이 사실을 알려준 것도  프랑스를 몹시 화나게 했다.

이에 미국과 호주가 "등에 칼을 꽂았다"는 말도 전했다. 잔뜩 화가 난 프랑스는 미국 독립전쟁 당시인 1781년 프랑스 해군의 참전 240주년을 경축하는 행사에도 불참해 버렸다.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미국과 프랑스의 오래된  동맹 관계를 상징하는 행사가 엉망이 됐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미국이 프랑스의  잠수함 수주 물량을 가로챈 '얌체 짓'에 그치는 건 아니다. 앞으로의 국제 정세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호주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바로 중국 때문이다.

3년 전만 해도, 호주는 미국과 중국 누구의 편에도 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 미국의 안보, 중국의 경제 모두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남중국해로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날로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기회가 되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듯 행동하는 중국의 모습에 긴박한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점차 실체가 느껴지는 중국의 위협에 맞설 군사적 연대가 절실했다. 게다가 중국은 석탄, 와인, 쇠고기 같은 호주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규제로 경제 보복을 하는가 하면 중국계 호주인 2명을 억류하기도 했다.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아지긴 어렵다는 판단을 명확하게 내린 것이고요, 결국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택하는 국운을 건 베팅을 한 셈이다. 미 국방성이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규모로는 세계 최대로 2019년 기준으로 12척의 핵 잠수함을 포함해 350척 규모의 전단을 갖고 있다.

미 해군은 293척 규모여서 숫자상으로는 중국 해군의 규모가 더 크다. 호주 해군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이 영해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해저를 순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