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떠나는 젊은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

요즘 점점 더 많은 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로부터 억울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힘들게 겪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이다.

김민재(가명)라는 초등학교 교사는 최근 예기치 못한 아동학대 신고로 지난 1년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 

그는 "학생들이 '선생님이 우리 허벅지를 만졌다'나 '시험지를 다 맞았다고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 불편하다'라는 신고를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즉각적으로 출근이 금지되었고, 8개월 동안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했다.

사실확인 결과  이는 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만든 이야기였음이 밝혀졌다.

아동학대법은 2014년에 제정되어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을 예방하는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이 법이 강력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화되면서 지금의 교사들에게는 너무 까다롭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교사들은 이 법을 '저승사자법'으로 비유하며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학부모들의 교육권 침해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교육권 침해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70% 이상의 교사들이 이런 교육권 침해를 겪었다.

그 중 4명 중 1명은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비행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징계 수단을 교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 교사 중 70%가 교권을 침해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아야 했던 교사들은 27%에 이른다고 한다.

충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유윤식)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등교사 1만 1천 3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경험한 초등교사는 70.39%에 이르며, 학생 보호자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도 68.48%였다.

교사의 역량 개발 평가로 인해 교권을 침해당한 경우는 33.75%,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5.79%였다. 

또한 교권 침해로 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초등교사는 26.59%(3025명)에 달했다.

초등교사들은 법률적인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책(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처벌 등)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했다(38.21%). 

이어서 교사의 경제적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33.47%), 교육활동 외의 업무(돌봄, 방과후 등)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화(17.43%), 교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본질 업무의 직무 표준화(8.13%),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기준 수업 시수의 법제화(2.76%) 등의 문제가 뒤를 이었다.

또한, 초등 담임 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97%가 동의했다. 그 원인으로는 학부모의 민원(상담)을 처리하는 부담(32.98%)과 학교 폭력과 무고한 아동학대 고소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32.41%)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