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지원 종료... '전액 삭감' 재추진 예정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제' 추진이 다시 상정되고 있다.

지난 5일, 관련 부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에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포함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5월 말에 각 부처로부터 다음해 예산안을 받아 심의하고, 8월 말에 정부 예산안을 결정한다. 폐지된 예산 항목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부활하는 경우는 보통 흔치 않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 소비하면 구매액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로, 지역화폐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세종시의 '여민전' 지역화폐는 결제액의 7%를 환급한다. 이 시스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던 지역화폐 사업을 전북 군산과 같은 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다. 

2018년에는 100억 원이었던 국비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6,298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 2022년 7,0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지자체는 국비와 자체 예산을 50:50으로 분배하여 구매액의 최대 10%를 환급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023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역화폐 예산을 삭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래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사용해 운영하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이 둔화되면서, 소비 증가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의 근거가 약해졌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에서도 같은 이유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엔데믹 상황으로 이행하면서, 국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감소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임시 조치였으므로, 지금은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한 연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되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폐기에 대해 '부당한 예산 조치'라고 반발하며, 결국 2022년 예산안의 절반인 3,525억 원을 복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해식 의원안)을 올해 3월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