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 저출산 잡기 위해 '다자녀 기준' '특공 기준' 까지 변경된 충격적인 이유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일과 육아의 양립을 돕고 금전적 지원을 늘려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육서비스 이용가구를 대폭 늘리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자녀가 둘 이상 있어도 보육·주거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영유아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난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자의 추가 고용과 고령자의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한편, 노인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과 신규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이하 저출산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발표했다. 출산율과 고령화 인구. 이번 회의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정부 관계자인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저출산 위원회가 보육서비스 이용가구를 지난해 7만 8000 가구에서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간병인 수당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상근 간병인 수당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간도우미양성제도를 국가제도로 도입하고 서비스대행 등록제를 시행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개소로 확대하고, 인센티브와 근로복지 지원을 통해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를 독려한다. 두명 이상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의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정부는 '자녀 두명 이상 가구(다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연결된 정책의 다중 자녀 표준은 "3명 이상의 자녀"에서 "2명 이상의 자녀"로 확장된다.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는 정보조사, 업무감독, 전담신고센터 설치,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ESG) 공시 등을 통해 이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 근로시간 단축의 목표와 기간, 혜택도 늘어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상한 연령은 초등학교 2학년(8세)에서 6학년(12세)으로 상향되며, 부모당 최대 24~36개월 기간이 적용된다. 

사상 최저 출산율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여 윤석열 정부는 기존의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12월 28일 "선택과 집중"의 정책 방향을 도입했다. 이날 발표된 '저출산·고령화 사회 추진을 위한 정책과 추진방향'에 따르면 일과 육아가 함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연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자녀 양육 중 재택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육아휴직 남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관련한 중소기업 임금지원 등을 검토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아파트 매매·임대 공급을 늘리고, 자녀 수에 따라 거주 공간도 달라지게 된다. 2027년까지 공매(신규주택) 15만 5000 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000 가구 등 총 43만 가구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지원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됐다. 특별부동산매입자금대출 상품은 연 소득기준 상한이 8500만 원, 특별전세자금대출 상품은 7500만 원으로 각각 1500만 원이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중 일반 분양에 해당하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2자녀 이상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 소득과 자산요건은 태어난 아이 1명당 10% 포인트씩 최대 20% 포인트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또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가구에 동일한 주택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결혼·출산 위주의 지원정책의 틀을 뒤집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자녀 양육비와 관련하여 CTC의 지급액과 기준이 개선되어 맞벌이 부모를 위한 환급 가능한 세금 공제의 형태로 작동한다. 또 모기업 관련 보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친가족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신 전 건강관리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은 초음파·난소기능검사 최대 10만 원, 남성 정액검사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난임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추진하고, 육아휴직을 연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한다면 생식보조기술 지원을 검토한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병원 본인부담금을 없애고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아 치료비를 지원해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인다.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 고용 지속과 노인 연령 기준 개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재취업,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업무개편 및 성과급제와 연계돼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추가 고용 계획은 연말까지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로 진입하는 '뉴 시니어'에 적합한 일자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신규 시니어들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사회·민간 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65세인 고령자의 연령 제한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건강 및 소득 수준의 변화와 노인들의 참여 요구를 고려하여 사회 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노인에 대한 연령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노년층 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무장애 설계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 사회주택 공급을 2018~2022년 2,000호에서 2023~2027년 5,000호 이상으로 확대한다. 영구임대단지에서 어르신들을 돌봐줄 사회복지사를 늘리고, 수도권 퇴직자와 노인들의 지방이주를 돕기 위해 노인친화마을인 '지역활력도시'를 조성한다.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대, 의료지원망 구축,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또한 의료 및 노인 돌봄과 인프라의 지역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에이지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고령친화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돌봄 로봇, 보조기기 등 고령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친화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저출산위원회는 이번 정책추진노선의 목표로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들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평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회공론화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참여위원회를 만들고, 미래세대를 위한 자문위원과 대변인을 소개해 젊은 세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평가의 경우 명확한 지표를 설정하여 심층 평가를 진행한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의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추진되지 않았다. 저출산위원회는 올해 하반기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